법조·사회
- 대구경찰청,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시민불편 및 안전 위협하는 폭주행위,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교통경찰‧싸이카‧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48:53
- 공노총, 제134주년 노동절 '공무원 휴일 보장'촉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월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조속히 '노동절 휴일 보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35:19
- 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천장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인 경판(900kg)에 클램프를 체결하여 운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25:25
-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아파트 9층 화재… 거주자 1명 사망 4월 30일 오후 9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아파트 9층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만에 진화완료 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09:30
- 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6:00:00
- 마트노조, "미 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코스트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 "한국법 무시 코스트코 규탄! 미 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코스트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월 30일 미대사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22:16:01
- 부천보호관찰소, 멘토 교사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멘토교사 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한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9:47:45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4월 30일 오후 6시 부산호텔농심 대청홀에서 열린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9:37:21
- 서울남부교도소, 소년수형자 22명 대상 '피해자 공감'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와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2명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 공감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9:32:21
- 북부소방서, 부산 내 소방서 첫 시민안전·청렴인권 조사실 구축 부산 북부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와 소속 직원 중대 비위행위(음주, 성, 금품·향응수수) 등 범죄사건 발생 시 업무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43:11
- 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4월 12일 업무분장을 놓고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간호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32:32
- 강릉보호관찰소, 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업무협약 강릉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와 마약류사범 등 중독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재활을 돕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03:52
-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국가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6:03:10
- 강동경찰서,'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게시글 작성한 10대 구속 서울 강동구의 여중·여고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A군이 경찰의 추가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강동경찰서는 협박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6:01:49
-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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