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가 게임 '미르의전설2'의 중국 운영사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9:30
• [헌재 판결]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에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5:53
• [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4:07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4월 29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45:06
• 생활 인프라가 ‘n배’…인프라 공유하는 ‘멀티생활권’ 아파트 인기 여러 생활권에 연결된 ‘멀티생활권’ 단지에 주택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변 생활권마다 조성된 교통·상업·교육 등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41:25
• 전국 아파트 절반, 20년 넘은 노후주택…새 아파트 희소성 높은 곳은? 전국에서 20년 이상 연식을 갖춘 아파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공급량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새 아파트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39:12
•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국민 이야기 들어라" “정부와 울주군청은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와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32:19
• “제대로 물 만났네”…흥행보증 수표로 떠오른 ‘워터프론트’ 아파트 차원이 다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워터프론트’ 입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급부상 하고 있다. 호수나 강 등이 가까워 수변 조망이 가능하고 산책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17:02
• 울산소방본부, KCC울산공장서 재난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 울산소방본부는 4월 30일 오후 2시 울산 동구 KCC울산공장에서 ‘2024년 재난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긴급구조기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10:29
• ㈜복성산업개발, 부산 기장군에 백미(10kg) 300포 기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29일 ㈜복성산업개발(회장 박금태)이 이웃돕기 성품으로 백미(10kg) 300포를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토목, 건설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5:03:38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쓰레기 몸살 독거노인 주거 환경개선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30일 부산 서구 충무동 주민센터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4:51:23
• 대구보호관찰소, 중독 전문가 초청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 논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중독전문가 등 3명의 상담가를 초청해 마약사범의 효율적인 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4:44:39
• 분양가比 2.2배 안전 마진…수도권 ‘골세권’ 프리미엄 쑥쑥 수도권 골프장 인근 아파트가 지역 시세보다 평균적으로 약 17%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가 대비해서는 약 2.2배 급등한 것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4:17:11
• 부산중부서, 인공항문 장기일부 꺼내 상인들 영업방해·협박 50대 구속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중구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에서 주취상태로 인공항문 수술 부위의 장기 일부를 꺼내 상인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4:13:09
•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아동복지시설 ‘동산원’ 맞춤형 물품 지원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29일 사회적 약자를 되돌아보는 의미로 부산 수영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에 맞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3: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