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영진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 부산촬영소 착공 사전준비 박차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동현, 이하 영진위)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기장도예촌 관광지)에 들어서는 부산촬영소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28:3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최전방 지역 어르신 미용·건강상담 봉사 펼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3회기에 걸쳐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경로당에서 미용 및 건강증진 상담 등 지역 어르신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05:59
• 대법원,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사들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하자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주치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00:00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2일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월 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5분 자유발언을 청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1:53:31
• 부산동부서, 해상유 판매업자 등 협박 현금 3억 상당 갈취 조직 21명 검거 부산 동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동구 초량동 부산항 4·5부두 내에서 선박 해상유 판매업자 및 선주를 협박해 145회에 걸쳐 현금 3억원 상당 갈취(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1:00:00
• 창원서부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관내 사찰 범죄예방 활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는 부처님 오신날(5.15.)을 앞두고 5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관내 사찰 54개소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0:58:22
• 성수·여의도·분당 ‘상부공원화’ 열풍…새 도시 트렌드는 ‘無분절’ 도시에서 도로가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도로를 인공 구조물로 덮고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는 ‘도로 상부공원화’ 사업이 한창이다. 도로로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0:56:57
• 부산진경찰서, 범천동 골드테마거리에 반짝반짝 반딧불 등장 부산진경찰서는 범천동 골드테마거리 ‘반딧불 특별순찰구역’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근 금은방 야간침입절도가 잇따라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0:46:05
• 가수 임영웅, 소아암, 백혈병 환아에게 어린이날 선물 지원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4월의 가왕 임영웅이 가왕전 상금 200만 원 전액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의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0:34:17
• 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9:08
• 상가 입점 시 업종제한약정 꼭 검토해야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업종제한약정’이다.‘업종제한약정’이란 건축회사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47
• 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친동생과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B를 통해 속칭 ‘카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39
• 다가구주택 빌라 임차인 나, 다른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 전세 사기 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1:00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도박중독 예방교육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5월 1일 보호관찰소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관리·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8:14:25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