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 서부경찰서, 새총으로 쇠구슬 쏴 행인 다치게 한 50대 "체포"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쇠구슬을 발사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5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55:33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53:58
• [광주지법 판결]'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책임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51:34
• 법제처,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참여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41:49
• [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39:30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6 AsRES-GCREC 항저우 국제학술대회’ 참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회장 이재순)가 오는 7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2026 AsRES-GCREC 국제부동산학술대회'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7:35:50
• [서울서부지법 판례]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35:35
• [국회입법]김은혜의원 등 2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20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34:00
•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33:05
• "미국 유학·취업 '퍼펙트 스톰'의 해법은?" 한마음이민법인, 코엑스 ∙ 벡스코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 참가 오는 3월 28일~29일을 비롯하여 내달 4일~5일, 서울 강남 코엑스와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각각 ‘해외 유학 · 이민 박람회’가 잇달아 열린다.해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7:24:25
•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월 24일 전면 시행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7:12:44
• 부산소방, 6월 BTS 공연 대비 관내 숙박시설 1209개소 대상 고강도 화재예방대책 추진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최근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부각된 숙박시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오는 6월 대규모(BTS) 공연에 대비해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6:56:30
• 구미보호관찰소, 성폭력 기소유예자 대상 '재범방지' 교육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18일 성범죄 초범 및 경미 사범(기소유예자 19명)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6:49:27
• 포항보호관찰소, 자체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3월 18일 포항시 북구 여남동 보호관찰소 유휴부지(6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6:40:15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제2회 취약계층 법연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3월 18일 오후 충남 금산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향림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6: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