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반부패 청렴위원회 발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5월 3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김명달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회장들과 최용식 경기북부지부장 등이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42:48
• 제주보호관찰소, 정신지체 독거노인 주거지 전기시설 교체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3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정신지체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한 전기시설 교체 등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30:20
• 부산남부소방서, 우암전통시장에 임시소방시설 기증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김한효)는 봄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남구 우암전통시장에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을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해당 임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9:22:38
• 부산해경,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 법회 봉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5.15.)을 맞아 3일 경승위원(호법스님, 정오스님, 현여스님)과 직원이 참석해 연등 점등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00:36:36
• 울산특수대응단, 소방경 승진 임용장 수여식 개최 울산특수대응단(단장 유대선)은 5월 3일 소방경 승진 소방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소방공무원 근속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20:26:17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10대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비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각종 비행을 저지르는 등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8:17:54
• 하윤수 교육감, ‘새로운 학력 신장 프로그램에 총 1만 7천970명의 학생이 참여’ 부산 학력체인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이끌 ‘일취월장 지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아바니호텔 4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8:12:42
• 안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고교생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불성실한 학교생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전국적인 소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7:46:18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는 5월 3일 오전 11시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전문 교육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든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7:35:04
• 부산해경, 국민신문고 접수 3일 만에 오염물질 유출 혐의 선박 특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4월 30일 오전 7시 40분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운대 미포항 해양오염 민원을 접수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해 행위선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3 17:23:31
• 시흥경찰서, 시흥 교량붕괴 사고 중상자 결국 사망… 수사중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치료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6:00
• [춘천지법 판결]공용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5:07
•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에 대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41:59
• [대법원 판결]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금지한 취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39:18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하라' 경실련 승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3 15: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