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동훈, 與추진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증인으로 불러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5:27:36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징역형?' 운반책, 드라퍼 처벌 가능성 높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수사 당국의 대응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4:14:10
• 대학생성범죄, '캠퍼스 안에서 끝'이 아닙니다 동아리 MT, 축제 뒤풀이, 신입생 OT, 학과 회식 등 대학생활에서의 술자리와 친밀한 교류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3:06:02
• 尹, 내란특검법 재차 헌법소원… 지귀연 위헌심판 각하 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차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2:20:34
• 경찰, 고소 넉달만에 장경태 성추행·2차 가해 혐의 불구속 송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2:15:09
• 현장에서의 10분 실랑이가 가져온 징역형, 음주측정거부가 인생에 미치는 치명적 연쇄 효과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많은 운전자가 당황하거나, 혹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뒤로 미루려는 계산하에 "물 한 잔만 마시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0:38:50
• 울산지법, 배달기사 사건처리 빌미로 돈 뜯은 배달대행업체 대표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0일 배달기사의 보행자 사망사고처리를 빌미로 경찰로비, 변호사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배달기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0:38:16
•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불복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에 불복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7 10:24:13
• 법무법인 마중,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수시 소통 구조 마련해 밀착 대응'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변호사)은 법률 서비스 제공과 법률적 자문을 위해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10:00:0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후배 계좌서 조직원 몰래 돈 인출 관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학 후배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09:21:31
• 대법원, '제2의 프로포폴' 전문의약품 판매 내과 전문의 일부 무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내과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보치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7 07:15:00
• [대전고법 판결]타인 추심금 임의 사용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8:07
• [인천지법 판결]'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6:04
• [광주지법 판결]'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퇴사 처분 불만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3:32
• [의정부지법 판례]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11:29